[편집자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구속 자체를 수사 성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풍토 속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은 교과서 속 얘기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예외적 구속이 오히려 표준이 돼버린 '뉴노멀' 수사 관행을 바로 잡을 기회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피의자 인권을 말하다' 시리즈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수사 편의적 행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측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압수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냈다. 사진은 2024년 6월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차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4월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란 회사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6, 7일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2022년 자금거래 내역, 2023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갔다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엔 회계자료의 경우 2024년 6월1일 이후, 전자정보의 경우 2024년 10월1일 이후 생산한 자료만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그 이전 자료까지 압수한 뒤 수사에 활용했다는 게 차 대표 측 주장이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입수한 차 대표 측 준항고장을 보면, 압수 범위를 벗어난 회계자료를 압수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차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관련 파일 약 7000건과 통화녹음 파일 67건을 임의로 압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어디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녹음을 별도로 압수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압수 대상을 넓혔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건 . 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이 지난 6월 초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며 반려했다. 경찰은 1주일 뒤인 같은 달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8일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현동엽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과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 압수수색 50회, 임직원 조사 430회의 결과는? ━ 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친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내보낸다. 회사의 온갖 서류와 업무 파일을 가져간다. 회사 대표나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여러 차례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다. 대표나 오너에 대한 영장이 떨어지면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기업 수사에서 보여온 수사기관의 이런 행태는 오랜 관행처럼 반복됐다. 기업은 수사기관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업 수사 시 대중의 관심이 해당 수사기관에 집중된다. 기업 오너를 구속하면 주목도는 더욱 높아진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최고의 성과다. 더욱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입어 유리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된다. 그만큼 기업인 구속이나 기업 수사에 신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복기해보면, 기업 수사의 모든 논란과 부작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7년 가까이 걸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결국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 모습. /사진=시대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추천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해 2018년 11월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당시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직후 삼성바이오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2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 기간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임직원 소환조사만 430여 차례에 달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당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두 달 뒤 청구된 김 당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020년 6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수십 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했다.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 등에게 적용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18TB 규모의 백업 서버와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정보에 대해 '적법한 탐색 및 선별 절차와 피고인 측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삼성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이후 6년 8개월만인 지난해 7월에야 모든 혐의를 벗었다. 그 기간 삼성이 입은 피해는 투자 지체 등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때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황금성나비 . ━ 11개 기관에서 400명이 들이닥친 쿠팡 ━ 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31만6623건이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37건, 2022년 39만6832건, 2023년 45만7163건, 2024년 53만558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69.2% 증가했다. 이 기간 영장 발부율은 매년 91%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 핵심 수단인 영장 청구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본다. 다만 영장 범위와 집행 방식,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 수사 시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행태는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지난해 11월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경우 무려 11곳으로부터 대규모 조사를 받았다. '동행미디어 시대'의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에 수사관이나 조사 인력을 보낸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지방국세청 ▲서울본부세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특별검사 등이다. 11개 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나 조사 인력을 모두 합치면 4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하루에만 여러 기관에서 300여 명의 조사 인력이 회사에 들이닥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쿠팡 임직원 조사는 200회가 넘고, 자료 제출 요구는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쿠팡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 규모는 현재 9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인력(23명)보다 4배나 많은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용우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로펌)는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는 대기업 사건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각기 다른 사안을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모두 똑같은 압박"이라며 "수년간 조사에 시달리고, 그 사이 국회 증인 출석까지 이어지면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no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