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대출 정비 등을 위한 막판 。검에 한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27일 한성숙 총리 주관 토론회를 통해선 공급과 증세 대상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주말 동안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구체화하는 메시지가 당국을 통해 전파됐다. 수요 억제 약효가 소진되면서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던 보유세를 통한 시장 조정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통령 토론회는 물론 이후 당국 발언과 총리 주재 토론회를 경청해보더라도 현재 시장 왜곡의 가장 핵심인 공급 부족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추가 토론회에서도 획기적인 공급 대책 없이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더해졌다. 보유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도록 해 시장 가격 안정을 달성하자는 게 정부 뜻일 텐데, 정작 이를 가능케 할 거래세 완화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국세청장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필요성을 설파했다. 역진성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지만 시장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까 싶다.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거래 장벽 해소에 소극적이다 보면 보유세 강화 파장은 결국 전월세 시장의 충격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양귀비게임 . 초고가 기준이 30억 원대 밑으로 잡힌다면 증세 대상이 서울 중산층 주택 보유자들까지 확대되는 격인데, 이 경우 세 부담은 고스란히 수많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닥치고 공급'을 적극 실천하지 않고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7억 원 시대로 상징되는 전월세 대란을 잠재울 수도 없다. 정부는 세제개편이 임차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검하고 세입자 대책 마련에 힘을 쏟길 바란다. 토론회에서 거듭해 거론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청년 대상 금융 지원 확대도 세제 개편 못잖게 중요한 과제다. 주택 보유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