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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부르는 관(官)의 치수
좋은생각 2017-09-28 (목) 14:41 조회 : 2316

[금요칼럼] 수재 부르는 관(官)의 치수
[부산일보 2006-07-21 12:12]    
/이동걸 논설위원
  태풍,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큰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책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게 자연재해라서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만은 결코 아닌 듯하다. 실제 대부분 재해의 결과들은 충분히 예견될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재난을 놓고 보면 인간의 예지력이니 지혜란 게 과연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관(官)은 무엇을 했는가. 한 치 앞을 내다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아예 포기한 것 같다. 그래서 재해만 일어났다하면 항상 '천재(天災)'라기보다 '인재(人災)'라는 말이 먼저 튀어 나온다. 한국 지형의 특성은 산과 계곡을 타고 곳곳에 물길이 뻗쳐 있다는 것이다. 풍수해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 물길을 타고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우리 조상들이 안전한 주거지나 도로 건설 등을 위해 첫째 기피 요건으로 꼽은 게 무엇이었는가. 당연히 자연적인 물길이었다. 실제 이 물길은 아무리 막거나 돌려도 소용없다. 일단 홍수가 나면 물은 원래 흐르던 자리로 돌아가려는 '복원력(復元力)'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게 자연의 이치다. 한국사람이라면 다 알고,삼척동자도 안다. 또한 풍수지리의 가장 기초적 이론이기도 하다.
 
현실은 어떤가. 관이든 업자든 겉치레의 경제성만 따지는 단기적 성과주의,전시주의,효율주의가 판을 친다. 이를 위해서는 원래의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밖에 없다. 물길의 직선화,마구잡이 산 절개가 대표적 예다. 여기에서 풍수해의 화가 이미 잉태되기 시작한다. 구불구불한 형태의 강이나 하천을 직선화해버리면 어떤 꼴이 되나. 물길은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 이래서 생긴 물길이나 그 부근의 땅을 좋다며 함부로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쓴다. 절개지로 생긴 땅도 마찬가지다.
 
이뿐만 아니다. 자연적 물길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까지 버젓이 만든다. 수재가 닥치면 당연히 산사태가 나고 물은 처음 길로 되돌아 간다. 도로나 마을을 사납게 부숴버린다. 타성처럼 이게 반복되니 수해가 생겼다 하면 도로가 끊기고 마을이 고립된다. 큰 인명피해도 생긴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떠맡고 있는 관은 이를 방치하거나,되레 조장하기까지 하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관과 업자가 유착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수해를 되레 더 크게 키우지 않는가 하는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그래서 재난이 생겼다 하면 당연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일쑤다. 수해가 나면 그 몇배로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당국은 '예산 절감''경제 효율성' 등을 내세우며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만든 한 재난 관련 보고서가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재해 복구에 60%의 예산을 쓴다. 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사후복구에만 급급하는 재해 후진국이란 이야기다. 반면 일본은 예방에 재난 예산의 87%를 투자해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수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친자연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산은 가능한 한 원형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강이나 하천은 그 영역을 최대한 넓혀 원래 물 줄기를 살려 놓는 것이다. 아울러 강과 하천의 퇴적을 막기 위해 준설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물줄기가 두 곳이나 세 곳 등 여러 곳에서 합쳐질수록 홍수 피해가 더욱 커진다. 둑이나 제방의 구축에 더 투자를 하는 등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합리적 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제방이든 교량이든 생태적,환경공학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치산치수(治山治水)'야말로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가장 큰 일로 꼽힌다. 외교·방위·치안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중국 역사를 보면 치수의 성공여부가 역대 왕조의 흥망을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굳이 약 4천년 전 중국 하(夏)나라 우왕의 치수 관리에 대한 뛰어난 치적까지 갈 필요도 없다. 중국의 역대 천자나 제후는 큰 강에 제사지내는 전통을 지녔다. 그만큼 치수사업을 신성하게 여겼다. 우리 상고사도 마찬가지다. 단기고사(檀寄古史)에 따르면 단군은 "치산치수에 전력하여 침수 불통하는 도로가 없게 해 백성이 살아가는 데 안전하도록 하라"란 명을 내렸다. 그렇다면 21세기 첨단과학 시대를 맞았다는 오늘,우리는 어떤가. 해마다 수재로 사람들이 죽고,집과 재산도 송두리째 떠내려 가고 있다. 관의 부실한 치수 관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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